與野 간 정국 주도권 경쟁 본격화..'2특검·4국조' 주요 뇌관으로 떠올라
19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김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시도이며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리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다. 이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정국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야당이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의혹',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2특검·4국조'가 이번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연금 개혁안도 여야 간의 대치 지점이다.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국회는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연금법 개정 등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는 개혁안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논의의 주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기국회 후반부에 시작될 '예산 국회' 역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만 늘어난 총 677조 원 규모로,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지지하며 대규모 삭감과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인해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강력한 수정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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