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와 여당에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13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각각 24조 원, 11조 원을 배정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지급 사업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약 13조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약 361만 명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당초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민생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명칭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변경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2조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개인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에 2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소비 바우처 사업에도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소비 위축과 무안공항 폐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조8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에너지 요금 지원 및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병 복지 개선, 감염병 대응 강화, 중증 외상 전문의 양성, 공항 안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에 9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업 지원 예산 1조3000억 원, 서민 금융 확대 및 장애인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5000억 원도 편성됐다.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계획도 담겼다.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조1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 5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및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위해 5조 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 예산으로 8000억 원이 책정됐으며,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편성했다.

 

교육 및 복지 정책도 반영됐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1조2000억 원을 배정했으며,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2조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와 재작년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30조 원 이상 남아 있다"며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부족할 경우 국채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심사에 최소 20~30일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정부에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추경 규모와 세부 항목 조정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진 의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억제한 추경안이지만, 정부·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