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崔대행에 최후통첩.."즉시 마은혁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 헌법 위반 혐의가 더욱 짙어진다고 경고하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과 12·3 비상계엄 내란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국가 공동체에 재난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은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 결정 불이행의 문제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첫째,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문제로,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온전한 작동이 경제 안정의 필수조건임을 깨달았다"며 "헌재 9인 체제 복원이 늦어질수록 국내외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로,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로는 결코 사회적 화합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그동안 최 대행에게 국정 안정과 헌재 결정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행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이유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하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 이후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 대행이 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사에 부정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관련해 우 의장은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탄핵 심판의 본령은 헌법질서의 수호이며, 이는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며 "헌법 수호를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뒤 추가 질의응답 없이 퇴장했으며, 국회 안팎에서는 그의 발언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를 향한 강한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향후 최 대행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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