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선고일에 헌재 향해 최후통첩… '선고기일 지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인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강도 높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늘 중 지정하라"며 헌재를 향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했다.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다"며 헌재의 지연된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상기시키며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재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재의 판단 지연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헌재는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내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로 규정하며,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경우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건지 결단하라"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내란수괴 파면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에 맞춰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법적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를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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