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압 vs 법치주의... 文 소환 통보에 격돌하는 여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의혹 관련 소환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로 규정하고, 검찰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불공정 편향성은 이미 국민 분노의 임계점을 넘었다"며 "망나니 칼춤이 끝나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 최후의 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대책위는 "살아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정작 집중해야 할 현 정권의 비리 의혹은 외면한 채, 전임 대통령을 향해서만 없는 죄까지 만들려는 듯 혈안이 되어 수사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처럼 무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의 행태는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경미 현 민주당 대변인 역시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티끌도 되지 않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관련 수사에서 조용히 물러나라"고 일갈하며 "검찰은 자중자애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인 측에 사건 관련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등 다양한 조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통보는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를 옹호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진행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따라 정국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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