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300만원 시대...그러나 "그림의 떡"
국민연금공단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중 A씨가 월 3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첫 300만원 시대를 연 것이다. A씨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 비교적 높았던 소득대체율(70%)의 혜택을 30년 동안 누려왔다. 여기에 30년이라는 장기간 가입 기간,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는 연기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고액 연금 수령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마치 '로또 당첨'과 같다며, 국민 대다수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대로 크게 낮아졌고, 평균 가입 기간 역시 짧아 A씨와 같은 고액 연금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9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 4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퇴직연금 248만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수령액 격차가 매우 커, 국민연금만으로는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미래세대가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노후 불안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모두를 위한 노후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A씨와 같은 고액 수령 사례에 취해서는 안 되며, 보험료율 조정과 소득대체율 재검토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연금 수령 연령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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