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 인하..'내수 살리기'가 먼저
2025년 2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대로 진행된 조치로, 한국 경제가 내외적인 악재 속에서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인하로 국내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추고,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 10월 0.25%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통화정책을 완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11월에도 예상을 깨고 추가 금리 인하를 이어갔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기 이후 첫 번째로 3연속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사례로,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국내 정치 불안,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과 내수의 두 축 모두 부진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한국은행의 원래 예측(2.2%)보다 낮은 결과를 기록했다. 4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쳤고, 이는 건설투자 감소와 같은 내수 부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 전망도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성장률 전망치도 1.6%로 하향 조정되었다.
금통위는 이전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우려하며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그러나 1월 이후 경제지표가 더 나쁜 방향으로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 압박이 커졌고, 결국 2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리 인하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금통위는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 중앙은행들도 유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4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고, 인도중앙은행(RBI)도 약 5년 만에 금리를 인하했다. 멕시코중앙은행은 4년 만에 0.50%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여전히 금리 인하를 유보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1.50~1.75%포인트 낮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 수입물가 상승과 함께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은 세계 경제와 국내 상황을 반영한 신중한 조치로,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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