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며,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대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가 경기 하방 압력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11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국내 정치 혼란은 줄어들었지만, 대외적인 여건의 악화로 인해 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이러한 외부 요인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 전망을 진단하며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경제 평가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재부는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하방 압력 증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대외 여건 악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사실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철강과 자동차 등의 주요 품목에 대한 25%의 관세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90일 유예 조치가 있기는 했지만, 관세 부과의 영향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는 2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생산, 소비, 투자 지표는 모두 증가했지만,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불안정한 신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산업 생산은 0.6% 증가했고, 소매판매는 1.5% 증가하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18.7%, 1.5% 증가했지만, 이들 지표는 모두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3.4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했으며,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이달 전망은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속에서 회복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외 경제 환경의 악화로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조업 및 연관 산업에서의 고용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해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과 교역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외적인 요인들은 한국 경제의 주요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고용이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소비 심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상호관세 도입에 따른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이 감소 전환하며 3.0%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외부 경제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는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대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추경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건설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외 환경 악화와 내수 회복의 지연이 결합되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통상 리스크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